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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09:31:20

GDP 2배 되면 빚은 몇배 될까? 시진핑 숙제 '5%성장' 딜레마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5:00

2021 중국 경제 어떻게 움직일까 〈下〉

"2035년 중국 국내 총생산(GDP)은 2019년의 2배다."

[신화=연합뉴스]

[신화=연합뉴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5중전회에서 만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 규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에 따르면 15년 안에 중국의 GDP가 2배로 늘어나기 위해선 평균 4.7% 이상의 연간 성장률이 필요하다. 최소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한 목표라는 얘기다.

이런 사실, 중국 관리도 모를 리 없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15년 안에 GDP 2배를 달성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간 성장률을 내년부터 달성 못하는 건 중국 정부로선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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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난 기사 말미(시진핑 “쌍순환, 폐쇄경제 아니다”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속내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9431)에서 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5% 달성 여부 질문. 답은 뻔하다. 중국은 내년엔 어떻게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잘하면 2020년 역시 5%를 달성할지 모른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15년간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내건 전략은 앞서 밝힌 대로 ‘쌍순환’과 ‘기술자립’이다. 쌍순환을 위해 중국은 국내시장 중 어떤 분야를 키울까. 기술 자립을 위해서 어떤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까.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14.5 규획 건의안’에서 짐작할 수 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건의안에서 중국 정부가 주목한 분야는 4가지다. ▶디지털경제 ▶녹색성장 ▶의료·바이오 ▶언택트 산업이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먼저 디지털 경제다. 코로나19 와중에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강조한다.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2019년 35조8000억 위안으로 지난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12.1% 성장했다. 전체 GDP에서 36.2%를 차지한다. e커머스 분야 등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이다.

[자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디지털 관련 상품 수출·수입국이다. 세계 디지털 수출입 시장에서 중국은 각각 21.7%, 14.2%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와 ‘디지털’을 더 결합해 시장을 키우려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SOC(신인프라)투자에 나서는 이유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22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개막한 제 6회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관객들이 전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신화=연합뉴스]

녹색성장은 시 주석이 직접 천명한 분야다. 9월 유엔총회 화상 연설과 지난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주도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김성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연구원은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52%를 소비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달성엔 5조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탄소 생산, 스마트 배송, 신에너지차 등이 향후 5년간 급성장할 수 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의료·바이오 산업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중국 정부도 14.5 규획 건의안에서 의료자원 보급 확대, 공공위생 인프라 투자, 공공재난사태 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더구나 향후 5년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국인 만큼 실버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건의안에서 “원격진료를 보급하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언택트 비즈니스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전자제품(노트북, 태블릿PC 등)과 관련 부품(반도체, 액정패널 등)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칼럼을 쓴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의 생각이다.

마이클 페티스 교수. [페티스 교수 트위터 캡처]

마이클 페티스 교수. [페티스 교수 트위터 캡처]

그의 생각은 이렇다. 중국은 일본, 브라질처럼 인프라를 투자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썼다. 이는 막대한 부채가 생기기 마련이다. 발전기엔 불어나는 GDP가 부채를 감당하지만, 나중엔 그게 힘들다. 그렇기에 중국보다 이 모델을 먼저 쓴 나라들은 부채에 허덕이다 성장이 정체했다. 만일 중국이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성장시키려면 부채는 현재 GDP 대비 280%에서 400%까지 늘게 된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자료 : 중신증권·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료 : 중신증권·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물론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이 있다. 이를 키워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GDP 대비 50% 수준인 내수를 70%까지 높여야 한다. 그러나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중국이다. 2035년까지 생산성은 도리어 하락할 것이다.

2035년 GDP 2배 성장,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만한 획기적인 신규 성장엔진이 개발되는 게 전제조건이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페티스 교수의 결론이다. 중국 경제는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2035년에 그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현대 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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