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때린 김종인 “文정부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6:1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심각해진다"고 했다. 중앙포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심각해진다"고 했다. 중앙포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럴 때마다 부동산은 오히려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조정위) 서울지회를 방문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는 못 내고,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임대·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대차조정위는 주택, 상가 임대차 갈등 조정 업무를 맡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기관이다.

약 한 시간 동안 임대차조정위 관계자로부터 분쟁 사례와 업무 처리 현황을 청취한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주택 시장이 복잡해졌다. 해소 방안을 당이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언석 비서실장, 성일종·김현아·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전·월세값 폭등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돈을 가진 사람의 투자 경향 때문에 전·월세 값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정부가 투기 억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인상하니까, (오히려) 전·월세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집값 폭등에 더해 최근 여권 인사의 ‘부동산 실언’이 이어져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집(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로또 청약'을 지적하며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수 없다.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후분양제 전환을 주장했다. 전날(25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대인, 임차인 갈등만 조장하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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