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위해 미이용목 활용에 관심 가져야

중앙일보

입력

조환익 전남대 석좌교수(전 산업자원부 차관,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코로나19와 같은 대역병의 근본원인도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상기후에 있다는 것이 정설화 되고 있다. 기후재앙 문제는 이제 인류의 미래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내년 1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과 EU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감축을 위해 강력한 통합전선을 구축해 탄소배출국을 압박할 것이 자명하다.

탄소배출 세계 7위 국가인 한국은 이 방면에 이미 ‘기후변화대응 악당국’으로 낙인 찍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원전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결국 승부를 걸어야 할 부문은 재생에너지 분야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이나 금융기업들의 그린 파이넌스 등을 감안하면 이제 녹색에너지는 이미 에너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업의 대외진출과 협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버렸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과 거래하려 하고,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중단하려 하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수입제품 소재의 탄소 공정을 따져서 고율의 관세까지 부과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달성이라는 목표로 높이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이행 못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투입계획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복잡계이다. 태양이나 바람의 강도, 지형 등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경제성이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환경적 훼손도 야기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이는 늘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태양광은 난립되어 정부지원폭도 줄어서 위기에 처해있고, 아직 자유로운 시장거래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다. 해상풍력은 어민과의 갈등문제도 있지만, 계통 연결이란 큰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열은 포항지진으로 이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형편이고, 바이오매스는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문제가 있고, 전기저장장치는 잦은 화재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런 사항들은 그린뉴딜의 프레임속에서 점차 개선되겠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태양광 발전은 하루에 3-4시간밖에 전기공급이 안되고 풍력은 발전의 진폭이 커서 전력계통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제반 상황이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목하게 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산림국가고, 수목이 너무 빽빽해서 사람의 입산조차 어렵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벌채와 이용이 적극 장려되지만, 막상 산에 들어가면 벌목하고 버려진 미이용목들이 임도를 막고 있다. 이러한 미이용목을 고온에서 압축시켜 발전원료로 쓰는 것이 ‘목재펠릿’이다. 물론, 이 또한 태워서 쓰는 에너지이기에 미세먼지 성분이나 탄소배출에서 완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일반 화석연료에 비할 바가 아니라서 국제에너지기구로부터 자연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도 이는 필요한 만큼 언제라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헐성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재 목재펠릿은 거의 90%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다. 그 나라 나무는 살아서 탄소흡수를 해주고 목재로 쓰여 나라에 효도하고, 죽어서도 수출품으로 효도한다.

우리나라는 미이용목 수거비용이 크다고 버려진다. 홍수나 산사태의 원인도 되지만, 탄소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신수종을 심을 공간도 막으면서 썩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산 미이용목 활용에 대해 REC 지원에서 혜택을 주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산림환경도 보존하고, 탄소배출도 줄이며,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에도 기여하고, 외국산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유출도 줄이고 고용도 늘리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 국산 미이용목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특단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까닭이다.

-조환익 전남대 석좌교수(전 산업자원부 차관,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