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임대차3법 100일, 시장 초토화…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

중앙일보

입력 2020.11.20 00:24

업데이트 2020.11.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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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

19일 오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은혜 국민의힘이 추궁했다.

야당 “23번의 대책 효과 있었나”
김현미 “9·13대책이 가장 효과”

김 의원이 “(이미 발표된)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2018년 종부세를 인상한) 9·13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앞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호텔 방 리모델링 전셋집’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관은 전날(18일)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리모델링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발언했는데 어디를 두고 한 말인가. 대책을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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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곧 공개해 드릴 것이다. 경쟁률도 꽤 있었다. (호텔 리모델링 물량은) 많아야 2000호 될 것이다. 현재 호텔 중에서 LH나 SH에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전날 주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글을 올리는 등 김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다.

김 의원은 LH의 매입 임대를 통한 공급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하자투성이인 주택을 LH가 임대로 공급하기 위해 샀는데, 이 매입임대가 올해 8월만 해도 2000세대 넘게 미달됐다”며 “국민을 난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선호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주고 용적률 상향, 층고를 완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방향인데 국토부는 꼼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풀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는 것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야당에선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지난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주목받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며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에서 이런 심대한 방향전환이 돌연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며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말했다.

박해리·김기정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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