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바꾸려 파업?" 파업 참여 4% 못 미친 급식 파업

중앙일보

입력 2020.11.19 15:40

업데이트 2020.11.19 16:00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퇴직금 DB전환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초·중·고교의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참여율이 4%에도 못 미쳐 파업 명분이 조합원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급식조리사·돌봄 전담사 1만6530명 가운데 3.8%인 626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36곳으로 파악됐다. 돌봄 교실 가운데 98.7%가 정상 운영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모든 급식조리사가 정상 근무했다"며 "퇴직연금 전환 문제가 파업까지 갈 문제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파업을 하는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B형 퇴직연금 도입 쟁점…7000~9000억원 소요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내일(20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영양사, 돌봄 전담사 약 1만1000명이 소속돼있다.

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 중 약 77%가 가입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DC·DB형 50%씩 혼합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서울학비연대는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봉의 약 12분의 1을 매달 또는 매년 퇴직연금계좌에 지급한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 전 임금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높은 재직자에게 유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임금 인상이 빠른 교육공무직에 DB형을 도입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공무직 임금인상률인 3.98%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DB형 도입 시 20년 동안 약 9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서울학비연대 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약 4%의 임금인상률은 최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라며 "현실적으로 2~2.5% 인상률을 가정하면 추가 재정 부담은 7100~78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학생이 볼모"…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

파업의 여파는 미풍에 그쳤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학부모 박모(45)씨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이 피해 보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볼모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파업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파업 때에도 필수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직 중심으로 파업에 동참하도록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려한 '대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2차 급식·돌봄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2차 파업에 돌입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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