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만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언택트 경제’를 새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20차 비상 경제중대본 회의 #금융,의료 등 8대분야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했다.
정부는 8대 비대면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들인다. 8대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이다.
오는 12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인증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에서 계약체결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한 뒤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18개 만들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대학에서 ‘SKT AI커리큘럼’을 수강중인 학생들이 SKT에서 AI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SKT AI 커리큘럼 Live’를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SK텔레콤
전국 38만 초중고 교실에는 2022년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연 400만원 한도로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택배와 배달 대행과 같은 신종 업종과 운송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제정한다.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 범위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을 확대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비대면 경제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