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하고 재범 방지 대책 세우는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를 추적하는 것뿐 아니라 CCTV와 연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조두순 출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두순에 대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일대일 감독을 붙인다든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신형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신형이나) 보호수용 대신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적 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