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하고 재범 방지 대책 세우는 중"

중앙일보

입력 2020.11.13 06:4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를 추적하는 것뿐 아니라 CCTV와 연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조두순 출소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두순에 대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일대일 감독을 붙인다든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신형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신형이나) 보호수용 대신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적 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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