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입법의원 축출’ 中에 추가제재 예고…"명백한 협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2020.11.13 00:48

미국이 홍콩 입법의원(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중국을 향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통신=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통신=연합뉴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행위는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는 이제 홍콩까지 뻗친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가리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은 홍콩인권법과 홍콩자치법,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의 자유를 끝낸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제재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홍콩 민주주의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터통신=연합뉴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터통신=연합뉴스

제프 머클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운. AP통신=연합뉴스

제프 머클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운. AP통신=연합뉴스

루비오 의원과 머클리 의원은 “선출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시 홍콩 시민들에게서 신성한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조처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홍콩 정치 제도에 남아있던 것들은 모두 쓸어냈으며, 중국의 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미국과 모든 자유를 지지하는 동맹국들이 함께 모여 이 중대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이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을 인식하고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도 가세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홍콩 협정 하에서 유지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라고 질타했다. 독일 외교부도 이 같은 조치는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 로이터통신=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 로이터통신=연합뉴스

11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의원들의 자격 요건에 ‘애국심’을 추가하고, 홍콩 독립을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외세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민주진영 공민당 소속 앨빈 융(楊岳橋)·궉카키(郭家麒)·데니스 궉(郭榮鏗)·케네스 렁(梁繼昌) 등 4명 의원의 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남은 홍콩 민주파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총사퇴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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