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추억 접속 불안한데…싸이월드 대표 임금 못줘 징역 1년6월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싸이월드는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접속마저 불안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전 대표를 구속하진 않았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투자가 이뤄지면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음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전 대표는 프리챌 창업주 출신이다.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한 뒤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토종 소셜미디어 서비스 부활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는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