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융권 인사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