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그 사업이다.
당시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원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오늘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드리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며 “추후 언론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박 의원의 발언은) 논란이 컸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관련)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