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안 돼 전쟁 안 끝나”…‘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의지

미 바이든 시대 눈앞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대신한 제주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며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제주포럼 개막식 연설 #남북한 방역 협력체 구성도 제안 #한·미·일 안보실장, 대화 재개 강조

평화협정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구상의 사실상 최종 목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 연설에서 종전선언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화협정을 하려면 당연히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미 대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직접 보고받은 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실장도 이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 협의에서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국 안보실장은 미국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포함한 방역 협력체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며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시사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취임 직후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한 파리기후협약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며 “2030년까지 73조원 이상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