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P 올리면 머스크도 파산?” 증세에 떠는 미 재계

중앙선데이

입력 2020.11.07 00:23

업데이트 2020.11.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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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06면

미 바이든 시대 눈앞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셋은 증세, 그린 뉴딜, 중국 견제다. 증세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며,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바이드노믹스 실현을 위해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닌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와 실천적 운동가 등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도 크다.

탄소 제로 등 그린 뉴딜 강조
중국 견제는 트럼프와 비슷

①증세 현실화 … 법인세 올린다

기업과 월가,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시간 문제가 됐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압박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민주당 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후보가 선전하면서, 바이든도 왼쪽으로 더 이동했다. 당내 기반 확보를 위해서다.

미국 재계와 금융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세 전문가인 제이 스타크먼은 지난 9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도에서 좌파로 방향타를 튼 바이든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 버금가는 증세를 할 것”이라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도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하지는 못하면서 수위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법인세 등 증세는 상원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②그린 뉴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지난달 23일 2차 TV토론에서 바이든은 그린 뉴딜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약속한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은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원)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기후변화도 잡고 일자리도 만드는 꿩 먹고 알 먹기 전략이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와 180도 다른 정책이자, 간판 정책이다.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바이오·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③중국 견제, 방법만 달라질 듯

미·중 신(新)냉전은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특유의 ‘브링크맨쉽(벼랑 끝 전술)’ 협상은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주요 정책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국은 어디를 택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미국 측은 “통역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바이든의 대중 강경 스탠스는 주지의 사실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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