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만으로 트럼프보다 낫다"…바이든에 갈리는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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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기자 손국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AP=연합뉴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그간 했던 것이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대선은 5일 여야 정치권 최대 화두였다. 엎치락뒤치락하던 개표 결과를 주시하던 정치권은 이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로 판세가 기울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민주당에선 바이든 후보의 동북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진행돼 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부·여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내내 여권 인사들의 미국 측 대화 파트너는 부시·트럼프 행정부 등 공화당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결이 다른 정치인”이라며 “현 청와대와 여당 내에 이른바 ‘바이든 인맥’이 없어 단시간 내에 빠르게 스터디해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영향인지 대선 기간 바이든 캠프에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 송 위원장은 오는 16일 5일간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후보 측 외교 참모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한반도 TF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김병기·김한정 의원이 방미단에 합류한다. 김한정 의원은 “일종의 1차 선발대로, 탐색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라며 “늦지 않게 내년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특히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한국·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창의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찾아 설명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 외교적 안목이 높다”면서 “토니 블링큰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바이든 외교팀의 키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野 “주한미군만으로도 긍정적”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바이든 후보와 미국에서 독대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바이든 후보의 안보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후보는 과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해왔다”며 “정상회담 등 보이는 부분에 집중했던 우리 정부가 외교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맡았을 때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미국에서 한 시간가량 독대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굴종 외교’라고 날을 세워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바이든 후보가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김기현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북핵폐기’ 전략을 내세우던 정부·여당이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도 “지난달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도 북한이 침묵한 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은 “주한미군 문제 하나만으로도 바이든 후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 등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주한미군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통상·무역 정책엔 ‘신중론’

바이든 후보의 통상·무역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할 거란 전망도 있는 만큼 국내 무역 여건이 개선되리라는 낙관은 이르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산업별로 전망을 달리 봤다. 홍 의원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 추세였던 만큼, 철강·중화학·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강점인 IT분야 강세는 계속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나 그린뉴딜 산업에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석·손국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