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야당이 홍 부총리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얼마인지 답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영화관 암표 사듯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산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홍 부총리를 가리켜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파는 국민도 따라야 하는 관례가 되는 것이냐"고 재차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의왕시에 15년 동안 보유해온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발이 묶였다.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해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다. 최근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결국 홍 부총리의 매매계약은 마무리됐으나,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고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