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 간다는데…대전ㆍ세종 “상생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03 11:54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가 상생 협력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시당위원장인 박영순(대덕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시당위원장인 박영순(대덕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2020년 대전-세종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장은 “평면적 협업 관계를 넘어 전략적·입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상생발전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3일 상생협력 협약체결
"도시철도1호선 연결 등 광역교통망 구축"

대전·세종 "충청 미래 위해 협력"
 대전시와 세종시는 교통,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육, 안전, 자치행정 등 6개 분야 32개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역 형성과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교통망 구축, 대안 도로 개발 등 광역교통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양 시장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핵심기반 사업으로 광역 철도교통망 구축을 꼽고,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또 시민화합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행사와 문화교류를 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안전연구센터 통합과 미세먼지 감시단 공동 운영에도 나서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미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앞으로도 대전과 세종을 넘어 충청권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광역경제권역을 형성해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충청권이 선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 서구청에서 대전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뉴스1]

대전 서구청에서 대전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뉴스1]

 "중기부 문제 제외한 상생 협력은 설득력 부족"
 반면 대전지역 최대 현안인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를 제외한 상생 협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나려는 상황에서 외치는 상생 협력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며 “대전과 세종은 상생협력이 아니라 주고받기식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광역교통망 구축 등은 생활권이 같은 대전과 세종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며 “상생 협력한다면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기부 이전 막기 위해 법 개정 추진"
 한편 중기부 세종 이전 움직임에 대전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비수도권 지역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 관련 예산 삭감도 거론한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자치구의장협의회도 중기부 이전을 막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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