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오사카=도쿄’ 구상…스가 개헌 구상에도 찬물 끼얹다

오사카를 도쿄도와 같은 도(都)로 승격하려던 구상이 주민투표로 부결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추진하던 개헌 논의도 악재를 맞게 됐다. '오사카도’ 추진을 주도한 정치 세력이 스가 정권의 우군이던 일본유신회였기 때문이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도(都)로 개편하는 구상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해진 지난 1일 오후 일본 오사카시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왼쪽)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이 2023년 4월까지인 시장 임기를 마친 뒤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가 총리가 개헌과 국회 운영 전략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마쓰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오사카도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32개시, 11정, 1촌으로 이뤄진 오사카부(府)에서 오사카시(市)를 없애는 대신 이를 4개의 특별구로 재편, 법 개정을 통해 행정단위를 도쿄도와 같은 도로 격상시키겠다는 게 일본유신회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의 이런 계획은 전날(1일) 무산됐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 69만2,996표(50.6%), 찬성 67만5,829표(49.4%)로 부결되면서다. 오사카시에서 누렸던 공공 서비스를 도 체제에선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유신회의 실패는 스가 총리에도 타격이다. 자민당 오사카부 지역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 스가 총리는 “이중 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충을 위한 개혁”이라며 ‘도 구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여기엔 일본유신회를 우군으로 삼아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면 공명당 외에 일본유신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헌 관련 인터넷 광고 등을 허용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일본유신회와 연대한다는 게 자민당의 계획이었다.

개헌뿐 아니라 향후 정국 운용에서도 자민당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이 틈을 노려 한 데로 뭉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9월 국민민주당과 합당한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가 동력을 잃어 차기 중의원 선거부터 정권 심판표가 제1야당인 우리에게 쏠릴 것”이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기세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동보조도 '도 구상 좌초'를 둘러싼 책임 논란에 이전과 같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자민당 오사카부 지역위원회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확실히 서먹한 기분이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