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좌표찍기 반발했다고…與, 이번엔 '특권검사' 낙인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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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또한 검사가 직분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인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또한 검사가 직분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인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집단반발한 검사들을 '특권 검사'라고 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특권 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올리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의 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사들의 실명 지지 댓글 240여 건이 달렸다.

[조 전 장관,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보수 정권 당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며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것에 대해 국민은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은 반성이나 자기비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 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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