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가격을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130만대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자율 주행차는 2022년부터 레벨3 수준(특정 조건 내 자율 주행)의 차량 출시를 지원하고, 2024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부, ‘미래차 확산·시장선점 전략’ 발표 #5년 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미래차 대중화를 본격화하고, 2025년에는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편의성·가격·수요 3가지 분야에서 미래차에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50만기 구축
우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는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에 누적 50만기를 구축한다. 2022년 이후 새로 짓는 건물엔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높이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도 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 기준 72기에서 2025년에 450기까지 설치한다.
미래차 가격은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민간은 단가 인하 노력을 통해 2025년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한다. 정부는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할 계획이다. 승용차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전기차에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전기·수소차 세제 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렌터카나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에게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도 2021년 80%에서 계속 올린다.
자동차 수출 35% 친환경차로 전환
정부는 2025년에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완성차 수출(240만대)의 35%를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관련 일자리는 30만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2차 전지의 수주량·기술 수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수소 분야에선 철도·선박, 플라잉카(도심항공교통·UAM) 등도 2030년에는 상용화할 방침이다.
민간의 2022년 레벨3(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 시 즉시 복귀)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고속도로 등에 협력형 첨단 교통 시스템(C-ITS)을 설치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후 2024년에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교통사고는 40%, 교통정체를 20% 줄인다.
기존 내연차 중심 부품기업은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완성차 회사도 1, 2차 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이행하고, 미래차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이행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