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평균 5억(65.1%)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9일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 점검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픽텔링]
①부동산 재산신고 최고액은 105억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으로, 그중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65.5%)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부동산재산신고액 상위 10명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로 조사됐다.
②고시가로 신고…시세반영 55.8%에 그쳐
아파트 신고액의 시세반영률 낮은 10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또 이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가 아닌 고시가로 신고하는 등 재산공개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아파트 1채당 평균 7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55.9%만 반영돼 '축소 신고'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 아파트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 35.1%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 37.2%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39.4% ▶차영환 전 국무2차장 39.7%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40% 등으로 낮았다.
③상위 10명, 3년간 아파트값 77.5% 올라
보유 아파트 시세 상승액 상위 10명.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시세 7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12억9000만원, 3년 동안 5억(65.1%) 가까이 상승했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9.9억(77.5%)이 올랐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구윤철 실장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6억 상승) ▶최창원 차장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6억 상승) ▶나영선 원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1억2000만원 상승) ▶이낙연 전 총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8000만원 상승) ▶안택순 원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9억6000만원 상승) 등이다.
④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1.5%
국무총리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그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실장 ▶나영선 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실장 ▶이련주 전 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윤창렬 전 실장 ▶차영환 전 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9월 15일 국무조정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측은 "이미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많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장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