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초래한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불출석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참모 7명의 불출석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청와대는 미국 출장에 따른 방역 격리 등을 사유로 대고 있지만 국감 바로 전날 밤, 그것도 7명씩 무더기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회 무시며 오만의 극치다.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과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가 귀감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국감 파행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회를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대등한 관계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 기관쯤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서훈 등 7명, 전날 밤 통보로 국감 연기 사태 #‘국회를 하급 기관쯤으로 여기나’ 비판 일어

불출석 사유서를 낸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등 7명이다. 서 실장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사건, 김 수석은 전·현직 행정관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연루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하는 핵심 관계자다. 하나같이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직접 국회에 나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서 실장)거나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김 수석), ‘경호 임무 특성’(유 처장) 등의 핑계를 댔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한다니 ‘야당의 공격과 추궁을 피하기 위한 김 빼기이거나 보이콧 수순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특히 유 처장의 경우 전날 벌어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의 책임자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선 여야 지도부 간담회장에 입장하려는 주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하다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불참하고 고함이 쏟아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경호처는 ‘직원의 실수’라며 사과하는 듯하더니 이내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경호 업무 지침대로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몸수색 없이 신분 확인만으로 입장을 허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자 노골적인 야당 무시다. 경호 문제로 여야 갈등을 촉발한 것도 모자라 당연히 국민 앞에 나와야 하는 자리조차 ‘업무 특성’이란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하려 하니 ‘권력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작 참모들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국회 경시, 야당 무시를 일삼고 있으니 대통령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법부’나 ‘거수기’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다음 달 4일로 연기된 청와대 국감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