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다" "누구로부터?" 국감 나와 둘이 다툰 금감원·금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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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집행 집행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을 포함해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뉴스1

윤 원장의 독립선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게 다 좋은 뜻인데,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나"는 반응을 내놨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는 거 감안해서 플랜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은 "금감원 독립성 존중", 윤 "금융위에 예속"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를 꼽았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 수립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답은 나뉘었다.

▶은 위원장=“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
▶윤 원장=“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윤 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함께 안고 출발을 해 출발 때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지주 회장 연임 놓고 은 “월권” 윤 “규제 필요”

이날 두 수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사모펀드나 채용 비리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방관했기 때문”이라며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아 개입을 자제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윤 원장은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다소 부적절하다”고 했다.

야, 청와대 전 행정관 국감 불출석에 “투자자 피눈물 생각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전 행정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민 앞에 서는 게 두렵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투자자들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누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모(구속기소) 변호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의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이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 관련 문서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향응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김모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일하는 동안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내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원장은 “감사가 진행되는 건 맞다”고 답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