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사 국시 취소생 구제 반대’ 청원에…“이미 2차례 기회줬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 답변했다. 청와대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의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2차례의 재접수 기회를 줬고 시험일도 연기했다"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8월 24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57만1995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류 비서관은 이날 “정부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지난 8월 동맹휴학과 더불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같은달 24일에는 7월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하기도 했다.

류 비서관은 또한 22만3665명이 동의한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20만7701명이 동의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류 비서관은 36만234명이 동의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