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비상식·부하 아니다"···추미애에 쏟아낸 윤석열 작심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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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쏟아냈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 “비상식적”이라고 못박았다.

尹 “秋 위법‧부당 확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을 질문하자 한 답변이다.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서신’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을 두고서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는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법무검찰 조직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위로 (행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바 있다.

尹“산 권력 수사 모두가 꺼릴까”

산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검찰 인사로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사직한 상황에 대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많은 걸 걸고, 불이익도 각오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이른바 ‘대학살’ 인사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였다”며 비판했다. 검사장 인사안이 이미 다 짜져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 했다”며 “그런 법은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