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먼저 겪은 TK, 세정지원 횟수는 많고 금액은 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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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지난 3월 대구 남구특별방역단이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 2월과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은 TK(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세정지원이 횟수는 많고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출받은 류성걸 의원실 국감자료 분석 발표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1395건이다. 서울청 관할 지역, 중부청 관할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액은 횟수에 못 미친다. 이 기간 2조175억원이 지원됐는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6번째,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다. 세정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조9325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부산청과 중부청이 각각 3조9612억원, 3조9412억원을 차지했다. 인천청이 2조2484억원을 뒤를 이었다. 세정지원 금액이 대구·경북보다 적은 곳은 광주청(1조9378억원)뿐이었다.

류 의원은 "이렇게 대구·경북의 세정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에 대한 지원이 세정지원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대구·경북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다. 지난 6월 기준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 보다 2.7%포인트 낮은 64.3%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국세청의 전체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9만여건) 대비 15배로 늘었다. 금액으로도 지난해 7조1000억원대에서 23조1000억원대로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