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짜맞추기 수사 충격” 야당 “진실 덮으려 지휘권 남용”

중앙일보

입력 2020.10.20 00:02

업데이트 2020.10.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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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문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치 상황은 더 첨예해졌다.

여야, 옥중서신·수사지휘권 대치
이낙연 “공수처 대안입법 준비해야”
김종인 “말끔한 처리 위해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금융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짜맞추기·표적 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해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여권은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야권과 검찰로 확대되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논평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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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한 신문사에 보낸 A4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는 ▶여권 인사 금품 수수에 관한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시사하고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인사에 관한 의혹을 추가한 뒤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회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봉현씨의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의 장난이다. 전·현직 검사들이 많이 개입된 거로 보아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옥중 서신은)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폭로”라며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달라”고 공수처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태의 객관적이고 말끔한 처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정부·여당도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불거진 법무부·검찰 간 설전을 지적하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수사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사(史)에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익·정진우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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