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모찬스? 평당 1900만원 넘는 신혼특공 당첨자는 2030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인사말 사진]

평당(3.3㎡) 분양가 1900만원이 넘는 대구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민영 아파트 당첨자 대부분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1510만원 선이라는 점에서 1900만원이 넘는 곳은 고가 분양에 속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 발표 #보도자료 배포 "기준 재정립 필요 있다"는 의견도 #

 18일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1900만원 이상 대구지역 10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는 61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대가 492명(80.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2명(11.7%)이었다.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가 분양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 신혼특공을 2030 세대가 대부분 차지한 셈이다.

 보통 신혼특공 성격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 분양 아파트의 매입 자금을 부부의 순수 소득만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민간분양 신혼특공은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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