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기관장 평가 항목에 없어서? 장애인 고용 외면한 공공기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9월1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최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수은·한국재정정보원·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5곳이 2015∼2019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1억3000만원이었다. 이들 기관은 법에 따라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도, 한편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얼마나 나빠졌나

장애인 일자리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9%였다. 최근 5년간 이 지표는 2017년 36.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 국내 전체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장애인 실업률도 2017년 5.7%로 저점을 찍고 올라 지난해 6.3%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18년 3.8%로 0.1%포인트 오른 뒤 지난해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장애인과 전체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실업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적은 경증 장애인의 고용률도 크게 떨어졌다. 2017년 44.4%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에는 40.6%로 하락했다. 경증 장애인의 실업률도 2017년 5.3%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6.1%로 올랐다.

경증 장애인 고용률·실업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 중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5.7%였지만, 지난해에는 11%로 하락했다.

경제활동 하지 않는 장애인의 일할 의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게 왜 중요해?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일자리 소외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지난해 국내 민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로 법적 기준(3.1%)에 미달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를 반영하면, 공공 부문 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소외 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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