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전작권 전환 충돌, 국방장관 기자회견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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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계가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모두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전작권 전환, 시간 걸릴 것” #“집단안보 기여를” 쿼드 참여 압박

이 당국자는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은)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time frame)을 정해 하기보다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펜타곤이 내심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지만 이번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첫 SCM을 여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의 방어 비용을 분담하는 데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더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도 나토와 다른 동맹들처럼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 이어 국방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인도·호주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공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정부 “기업이 정할 문제”

이날 SCM 개최 후 열릴 예정이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미국 측에서 에스퍼 장관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양국은 취소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한·미 장관은 기자들을 상대로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30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열리기 약 4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쯤 주미 한국대사관은 기자회견 취소를 공지했다.

경제 분야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다시 공개 요구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에 이어 외교에서도 현안을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노출됐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시간 40분에 걸쳐 미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비롯한 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까지 올려놨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로 한국에선 SKT와 KT를 명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미측이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측의 화웨이 배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거듭 답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 압박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동맹의 가변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뒤라 양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김다영 기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