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1억3천 연봉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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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라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 맞벌이라면 160%까지 내년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1명 이상인 맞벌이라면 부부 합쳐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30%포인트씩 확대한다.

1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 전부(100%)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게만 배정된다. 민영주택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우선 공급되는 75%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공급 물량 25%도 소득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우선 공급)까진 이전과 같이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게 배정한다. 대신 나머지 물량 30%(일반 공급)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외벌이), 140%(맞벌이)를 버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민영주택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소득 기준이 더 확대된다.

가족 수가 3명인 외벌이 가구의 예를 들어 보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월 소득 기준점(세전)이 562만원에서 731만원으로 올라간다. 4인 가구면 623만원에서 809만원, 5인이면 가구면 693만원에서 902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면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월 소득이 900만(3인)~1110만원(5인)이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민영주택 기준) 주어진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개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맞벌이 부부가 합쳐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분양(민영)을 받을 수 있다. 부부에 자녀가 1명인 가구라면 합산 연봉이 1억800만원대, 자녀가 3명이면 1억3000만원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전이 가능하단 얘기다. 물론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등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에 대해선 현재 소득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선 기존보다 30%포인트 완화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 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