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모델링] 부친 보유 회사 지분 정리, ‘이익소각’ 활용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0.10.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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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박 모 씨.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의 상당 부분도 이미 증여를 통해 물려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가 약 30%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고, 대표이사도 아버지로 되어 있다. 현재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100억원가량 된다.

모친 상속하면 30억원까지 공제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매입후 소각
자본 변동없이 주주가치 상승효과
과도한 사내유보 따른 세부담 덜어

박씨 아버지는 연로한 데다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나머지 30%의 지분도 정리하고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려고 한다. 박씨는 이참에 아버지 지분을 정리해 어머니에게 자금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이다. 아버지의 보유 지분 30%를 어머니가 미리 증여받는 게 좋을지 상속받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박씨는 이미 아버지에게 사업을 물려받아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보유한 지분 30%는 자금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절세하려면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지 상속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현재 박씨 아버지 건강상태로 보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박씨 어머니가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로 재정산된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10/13

비즈니스 리모델링 10/13

이 경우 박씨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식 30%를 상속받은 뒤, 이 주식을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익소각과 유상감자는 자사주 매입의 한 형태다. 이익소각은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그 대가를 이익잉여금으로 지불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주주의 이익이 늘어난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유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주식이 소각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만 소멸하고 이익잉여금만 변동되기 때문에 이익소각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또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데 따른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박씨 어머니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30% 지분을 상속받으면 30억원이 상속재산으로 산정된다.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다. 박씨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식을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하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툴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제배당은 형식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와의 차액만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회사가 박씨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 시점의 시가로 취득해, 이 주식을 그대로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를 실행해 소각하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이러한 방법은 증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인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하는 식이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주식의 시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증여 후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를 실행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법인은 이익잉여금이나 자본금이 감소한다. 자본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부채비율이 상승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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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익, 조철기, 이창연, 이윤환(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이창연, 이윤환(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이창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윤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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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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