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금융위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힘 있는 누군가가 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고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국감, 사모펀드 공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 “옵티머스 고문단, 금융위에 영향 끼쳐”
이날 강민국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2017년 최대 주주 변경 서류 접수를 놓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에 오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김 대표 :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을 하는 게 있어 OO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해서 연락드렸다.”
▶금융위 직원 : “(서류를) 갖추시면 한 5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서류를 갖고 오실 때 공문과 신청서의 날짜를 오늘 날짜로 부탁드립니다.”
▶김 대표 : “예, 12월5일로 돼 있는데…”
▶금융위 직원 : “날짜가 너무 앞이죠.”
▶김 대표 : “공란으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깐, 양호 회장님께 받아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금융위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양호 전 행장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통해 금융위원회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행장은 이 전 부총리와 경기고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은 위원장은 “과장이 아닌 직원이다. 당시 담당 과장은 직접 접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고문을 맡은 이 부총리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전 총리와 옵티머스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나? 취임 후 이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냐”고 했고,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인사차 만났지만, 펀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옵티머스사태 관계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은성수 “추미애 장관에게 증권범죄합수단폐지에 우려 전달”
야당은 금융위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금융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아무 의견을 안 낸 이유가 뭐냐.”
▶은 위원장=“검찰에 금융수사 1,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나서는 게 일상적이지 않다.”
합수단은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후 지난해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폐지 당시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 폐지 후 자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사단을 산산조각내는 것은 현재의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서 반드시 의견을 냈어야 했다.”
▶은 위원장=“국무회의에서는 안 했지만 법무부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려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대화오종택 기자
“신용대출관리 위해 DSR 강화 검토”
이날 여당은 공매도와 가계대출 관리 등 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는 과거의 문제로 법률적인 처리에 들어가 있다”며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했으면 한다”며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 합리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며, 해당 기간 내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대출 급증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방안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오기형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