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 50명 넘는데 1단계로···"정부가 정부 기준 어기나"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10일 일 평균 59.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보다 32.1명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 조치에 찬성한다. 경과를 보며 환자가 늘어난다면 다시 2단계, 2.5단계로 가야 한다”며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신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와 사망자 최소화를 목표로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1단계나 2단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조사 등으로 정확히 파악해 거리두기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규정대로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9.4명이다. 지난달 29일~이달 11일 일일 신규 환자가 50명 밑으로 떨어진 날이 지난달 29일(38명), 11일(46명) 이틀뿐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전에도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1·2·3단계 기준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며 “원칙이 왔다갔다 하니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주 간격으로 신규 환자 평균을 내서 확산과 감소를 따지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단기적이다”며 “해외에서 다시 확산세가 커지며 해외 유입 환자도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1.5%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치명률도 1.7%로 올랐다.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