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8개국 달 탐사 원칙 ‘아르테미스 합의’에 곧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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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캐나다 우주국(CSA) 소속의 우주 비행사들이 미 텍사스의 존슨우주센터에서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이 달에서 얻은 자원의 소유나 이용에 관한 원칙을 담은 합의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8개국이 ‘아르테미스 합의’에 머지않아 서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아르테미스 합의는 달에서 광물질을 캐는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기본 원칙으로,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을 발표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름을 붙였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2024년을 목표로 준비하는 달 재착륙 계획의 이름이기도 하다.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 활동을 하고, 자국의 정책·계획·과학적 자료 등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주에서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또 달에서 채굴하는 자원을 캔 기업이 이를 소유하게 하는 국제법 체계를 제공한다. 미국은 2015년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은 채굴 기업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국내법을 제정했지만, 국제사회에는 아직 법이 없다.

당초 2024년까지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이른바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의 체결이 검토됐지만, 미국 측이 오는 11월 대선 전 합의를 고집하며 당분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우주여행 국가들은 달을 우주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달 표면의 ‘헬륨3’라는 광물질이 인류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달에는 100만 톤 분량의 헬륨3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헬륨3 1g의 열량은 석탄 40톤에 맞먹는다.

이와 함께 우주 굴기를 목표로 내건 중국에 미국이 자극을 받으면서 우주 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해지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