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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왜 종편 심사 자료 안주냐”…고성 오간 방통위 국감장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문제와 관련해 고성을 높였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지난 3~4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개별 채점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주지 않았다. 열람만 할 테니 보여줬으면 한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나 다른 기관들, 일부 심사위원들과 짜고 불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자료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1차로 심사했던 TV조선이나 채널A 자료가 공개되면 앞으로의 MBN, JTBC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박 의원은 오후 2시에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한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종편심사와 관련한 심사 자료를 다른 데 제출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이 이에 “없던 거로 기억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없던 거로 기억한다? 항상 이런 식이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있다 혹은 없다로 얘길 해야 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항상) ‘없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발언 시간이 끝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급한 게 없다”면서 “예전 사례들을 보면 (방통위에서) TV조선, 채널A, JTBC 등 자료들을 다 줬었는데 왜 한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추측해 얘기하고 있나. 오늘 오후 6시까지 방통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여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도 기본 룰이 있다. 의사 진행은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고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시간도 합의된 부분이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약간의 질의성 내용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 룰을 지켜야 우리도 피감기관에 룰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제출 요청으로 정확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내용과 형식, 시간 안배까지 포함해 진행해달라”고 했다.

뒤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자료제출을 두고 소모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시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등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양당 간사가 룰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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