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가) 연간 3만원으로 저개발국 수준의 징수에 그친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우 의원은 “40년째 KBS 수신료가 동결됐다. 다른 나라 상황을 말하면 스위스는 연간 53만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영국이 25만원, 이웃 나라 일본은 15만원 정도”라며 “수신료 인상은 KBS만을 위한 게 아니라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로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은 방송산업 전반의 재정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의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2004년 제가 여당 간사일 때 추진했는데 그때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 야당 간사일 때도 추진했는데, 그때도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며 “여야가 바뀌면 야당의 반대로 계속 안되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타협 기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문제는 모두 입법 과제”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유료 방송을 키우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뒀는데, 지금은 유료 방송 수익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