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등교 인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단계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오전·오후반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등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등교 제한 기준 지켜야” 오전·오후반 운영 검토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향후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발표하겠다”며 “학교 현장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2일부터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등교를 확대해야 하지만 방역 당국의 학교 밀집도 기준은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11일까지 전국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일부 시·도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등교할 필요가 있다며 인원 제한 기준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적응 필요성도 있지만 방역 기준과 무관하게 할 수 없다”며 “기준 하에서 다양한 등교 병행 수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예를 들어 오전·오후반을 운영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학교 밀집도는 지키면서도 등교를 매일, 또는 주 3일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교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임기 내 대입 개편 방향 결정”
유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시안도 공개했다. 정책 과제에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교원제도 개편', '미래형 학교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교육과정은 2022년 개편된다. 내년에 주요 개정 사항이 발표되고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교는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2025년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해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중에 고교 학점제 종합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면 대학 입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유 부총리는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2028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반영된 대입을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대입 개편안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이 확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원 수 감축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감염병과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교사 수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