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강경화 남편 부적절…추미애 의혹 특검 사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전날(3일) 고가의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특히 여행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황이다.

민주당 출입기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개최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선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곤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며 “지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 자유 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3대 입법과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계나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서 재계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 시뮬레이션 작업도 하고 있다”며 무리한 속도전은 하지 않겠단 뜻도 밝혔다.

이 밖의 간담회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날 김종인 위원장을 개천절 행사에서 만나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조만간 추천할 것이고, 공정경제3법(기업규제3법의 민주당식 호칭)은 처리하되 집권여당이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야당 일각에선 3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한다.

“3법은 오히려 투명경영·정도(正道)경영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법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법도 함께 추진하나.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활발한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공정경제3법보다 앞서는 법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침에 당이 제동을 걸었는데.

“투자자들의 의견과 불만도 잘 듣고 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이 계속 정쟁의 수단이 되는 건 국민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한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청문회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이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진하던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초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내용 협의 자체를 아예 거절해서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 채택보다는 현안질의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책임을 야당에 넘겼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