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재산세 감면안, 부자동네만 유리" 與시의원의 질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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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중앙포토]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단독 추진하는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억원↓, 서초구 11.7% vs 노원구 99.8%” #정치적 행보 거론하며 “인기영합적” 주장도 #조은희 “서초구 마중물 돼 다른 구 동참 기대” #타 구민 “우리 구도 서초구처럼 감면해달라”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28일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는 2172억원이고 이 가운데 9억 이하 재산세는 11.7%인 254억(8만2652건)이지만 노원구는 전체 주택분 재산세 323억원의 99.8%인 322억원(20만7664건)이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라며 “부자 자치구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다른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안이 부자 자치구에만 유리하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 지원을 못 받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건을 언급하며 “오 전 시장의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 구청장에게서 정치적 욕심이 읽힌다. 오 전 시장의 데자뷰 같은 무리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서초구는 지난 25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 대상은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다.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고 감면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는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었다.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시장 공석과 관련한 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말 조 구청장은 25개 구가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재산세 50% 감면안을 올렸지만 자신을 제외한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에는 이례적으로 부결 안건에 대한 입장문까지 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을 약화하며 자치구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구청장협의회는 또 정부가 10월 중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올해만 적용하는 일시 인하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한 구청장은 조 구청장의 이번 감면 추진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월 조 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추진 의견을 밝히자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초구에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닌데 상황을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재량권 남용 소지도 있다”며 “인기영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추진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구도 재산세를 감축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로 어려운데 3년 동안 재산세가 30% 올랐다. 재산세 폭등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이다”며 “우리 구도 서초구처럼 재산세 50% 감축안을 받아 어려운 구민 생활을 활성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g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