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에도 정부 “돈 못준다”···부산교육청, 명지5초 예산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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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신도시로 개발이 한창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사진 부산시]

인구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명지5초등학교’(가칭) 설립을 놓고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례가 없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할지, 개교가 늦어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해서다.

교육부, 명지5초교 설립에 “자체예산 추진” 통보 #부산교육청, “전례없고 예산없다” 수용불가 입장 #시민단체 등 비판여론 높자 “자체예산 확보 검토”‘ #교육청 관계자, “2023년 설립 최선 다하겠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지국제신도시에는 명지초·명일초·신명초·명원초교 등 4개 초등교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명지5초교 설립 예정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명원초교는 올해 1학기 25학급에서 2학기 40학급으로 학생 수가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기준 26명을 초과한 30.4명이다. 명원초교 인근에 지난 8월부터 2936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명원초는 내년에는 52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 교육청은 12개 임시교실을 준비 중이다.

또 2016년 개교한 명지초는 37학급이 계획됐으나 학생 수 증가로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현재 47학급(1337명, 학급당 29.1명)을 운영 중이다. 2017년 개교한 신명초교는 계획 37학급보다 많이 늘어난 50학급(1271명, 학급당 25.9명)이 됐다. 시 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명지5초교(37학급) 설립을 추진해온 이유다. 2023년 명지5초교 개교 때는 학생 수가 12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예정 명지5초등교 설립 예정지와 명지국제신도시. [제공 부산시교육청]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지난달 26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명지5초교 설립을 승인했다. 명지5초교 설립에는 부지 비용 34억5000만원과 공사비 등 322억원이 든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의 결정 직후 “초등교 설립을 교육청 예산으로 설립한 전례가 없고,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 재원을 부담해 왔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이 3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교육부 중투위에 재상정해 국비를 확보해 명지5초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 힘 김도읍 국회의원(북구·강서구을)은 “교육청이 명지지역 초등교의 과밀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다면 수용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건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 학생 고통이 커진다”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개발현장. 송봉근 기자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명지5초교 설립을 위해 오는 12월 교육부에 재상정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이자 시간 소모”라며 “시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명지5초교를 조기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결산 기준 3900억원이 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서구와는 예산 30억원을 어떻게 지원받을지 협의 중이다. 김형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은 “국비 확보 또는 자체예산으로 명지5초교를 설립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고, 2023년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명지5초교 설립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 2023년, 국비 확보 뒤 설립하면 2024년 개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