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루택시' 몰아주기 사실?…개인택시 배차 29.9% 감소

카카오택시. 뉴스1

경기도에서 '카카오 택시'로 불리는 카카오 T 블루택시(블루택시)가 운행된 후 개인택시 배차 콜 건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블루택시 몰아주기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20일 경기도 구리·성남·양주·남양주·의정부·하남·용인 등 7개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배차 콜 수를 분석한 결과 블루택시 운행 후 개인택시 배차 콜 수가 29.9% 감소했다. 블루택시 운행 전 개인택시의 월평균 콜 수는 230건 정도였지만 블루택시 운행 이후엔 165건으로 줄었다.

배차콜 카카오T 블루에 몰아줬나  

블루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 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다.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총 1926대가 운영 중이다.

카카오 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 T 블루택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콜을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택시업계에서 제기됐다.

[자료 경기도]

특히 성남시의 경우 월평균 202건이던 개인택시 콜 수가 블루택시 운행 이후엔 131건으로 줄어 35%가 감소했다. 구리시도 개인택시 배차 콜 수가 48.7% 감소했다. 이어 양주(-29.8%), 남양주(-28%), 의정부(-24.4%), 하남(-24%), 용인(-19.4%) 등 블루택시가 운행 중인 지역의 개인택시 콜 건수는 모두 줄었다. 개인택시 매출액도 블루택시 운행 전후와 비교해 평균 13%가량 감소했다.

경기도 "카카오에 임의배치 금지 요청할 것" 

반면, 카카오 T 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카카오 T배차콜 건수가 월 평균 2.7%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매출액도 평균 3.6%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블루택시를 운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도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