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도 가세, 지역화폐 연일 논란…“효과 있다” vs “비용만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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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가세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이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과 서울연구원에서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연구 #서울시 관계자 "조세연 보고서 한쪽 치우쳐" #국회예산정책처 "사업 효과성 검증 미흡" #서로 다른 의견 잇따라 논란 이어질 전망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에 풀리는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풀리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지역화폐가 가진 성격이 여러 가지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행연이 지난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 할인율 등을 분석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올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이라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POOL]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라고도 한다. 지행연은 지난해 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발행한 상품권 1조8025억원의 생산유발액이 3조2128억원(자기 지역 1조107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이 1조3837억원(자기 지역 533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조세연의 보고서와 다른 방향의 결과다. 다만 조세연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연 조사와 서로 사용한 데이터와 접근법이 달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조세연 보고서가 정책제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인 것처럼 결론 내린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비용 구조나 불법거래 등의 부정적 효과가 비슷한데 (조세연 보고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한 것 같다”며 “오히려 2009년부터 발행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흥행에 성공한 면이 있어 온누리상품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웠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일어난 지난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뉴스1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대신 해당 지역 주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역화폐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유사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급증했는데 2018년까지 분석한 내용을 내놓은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조세연 보고서가 한쪽에 치우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 시작한 재난 시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제로페이의 재조명과 재난 시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서의 역할’ 연구에서 지난 4~6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분석해 골목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결론을 냈다. 이 연구 보고서는 11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행안부·서울시와 다르게 조세연 보고서와 비슷한 방향의 의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발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이 차단돼 지역 내 자영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만 추가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3년 동안 발행규모가 급증했지만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고 2020년도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절반 이상이 미판매된 상황에서 추가 발행 3조원을 계획하고 있어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