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독감백신 추가 조치 필요없이 거의 완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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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8/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2만원 통신비(지원예산)를 독감 백신에 쓰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는데 독감 백신에 관해서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원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전국민 통신비를 지원하기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주기 부탁드린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통신비 지원을 반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통신 환경도 바뀌고 있으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더 체계화하면 된다”며 “1조나 되는 돈은 두텁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관련분들과 상의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공이 지금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와 있지 않으냐”라며 “정부는 이미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이송한 상태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답했다.

여당은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건 일종의 가짜뉴스다”(최인호),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준호)며 통신비 지원안 관철에 힘을 실었다.

“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정부의 희망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신사들은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무리하게 권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보육료·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게 대원칙이었다. 일부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 하나가 통신비 부분이기에 (전 국민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9.18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600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이스타 항공 사태도 언급됐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다. “노동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 법인이 분리돼 있지만 사주가 현재 여당 국회의원인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맞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에 참석했던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에)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재출연을 하라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분을 다 헌납했기 때문에 더는 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예결위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대책을 세웠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3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패키지 2조2000억원 등 4대 긴급 제안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7조5000억원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것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속히 심의 의결해 달라”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