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 주려고 운영비 280억 쓴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5 00:02

업데이트 2020.09.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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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예산을 쓰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 한두 푼이 아니고 많게는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가량의 임시센터가 필요하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이 같은 비효율을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이 지적하고 나섰다.

심사 인원 채용, 시스템 구축 등
통신비 2만원 지원도 10억 들어
야당, 4차 추경안 비효율 지적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정부가 10억원가량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허은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씩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9280억원을 편성하면서 “이를 집행할 임시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4600만원을 추가로 잡았다. 2개월간 운용할 임시센터를 위해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313만원씩 2개월)에 2억7540만원, 그 외 사업지원 인력에 1억940만원을 편성했다.

허 의원은 “통신비로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뿌린다면서 또다시 관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렇게 나랏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가입자는 물론, 청소년·노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부양자 명의로 가입하는 데서 오는 차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계획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통신서비스는 방역 필수재”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도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센터에는 330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월 236만원에 3개월 못 미치는 기간(2.75개월)을 채용하는 데 총 214억6400만원이 든다. 전담센터의 업무공간 임차비에는 32억7000만원, 사무집기를 빌리는 데 5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나 받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나 받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추경에 총 3조2460억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정처는 올해 신규 창업자나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일훈·하준호 기자, 세종=임성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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