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재명 '기본대출' 충돌…"금융이해 부족""착취 인정"

이재명 경기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금리 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기본대출’을 놓고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14일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송영길 의원. 중앙포토

송 의원은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190조원 중 LTV(담보인정비율) 60% 적용 시 714조원을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금융 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 리 없습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며 “고리 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 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 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