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경수 ‘무료 와이파이’ 운운, 무책임한 제안”

중앙일보

입력 2020.09.14 09:5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 정책에 대해 14일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혈세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갑자기 끼워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무료 와이파이 사업’ 대안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정부 지원 ‘기본대출’ 등 대안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 지사의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여러 종류의 예산이 편성돼있다”며 “4차 추경에 와이파이 사업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정부 지원 ‘기본대출’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걸 넘어서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과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추경안을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여당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추경안이 제출되고 아무리 빨라도 2~3주 정도는 걸렸고, 전적으로 나랏빚을 내서 8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졸속심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정해놓은 일정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국회가 정부의 하청업체도 아닌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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