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와이파이가 확충되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 없이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고,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경안을 세세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