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토지보상도 안됐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강력 반대

중앙일보

입력 2020.09.10 15:28

제3기 신도시를 비롯, 전국 50여 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 함)는 9월 9일 아직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제3기 신도시 및 전국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부의 사전청약 발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발표한 제3기 신도시와 일부 공공주택지구들은 아직 토지보상도 실시되지 않은 지구들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누구 맘대로 팔아먹겠다는 것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전협과 제3기 신도시 각 지구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를 상대로 강제수용에 있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찬 협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가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에 먼저 열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게 공전협 입장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사전분양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당시인 2009년~2010년 3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였으나,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흥행에 실패한 정책인데 이를 재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내 피수용인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쫓겨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이 사전청약을 밀어붙인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공전협에는 전국 각 지역별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 쪽방촌 대책위 등 전국 50여개 지구 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