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중·고위험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배달·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인 카페는 여전히 장시간 현장 이용이 가능해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고위험시설 업종을 위주로 지급할 방침인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인다.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일부는 유흥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개인 커피숍은 사람 가득…프랜차이즈도 대부분 영세”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저희 커피숍도 홀 영업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며 “20평이 되지 않는 동네 작은 커피숍이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라는 이유로 모든 의자를 묶고, 테이블을 치우고 휑해진 홀을 바라보며 매일 허탈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작성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건 기준의 형평성이었다. 그는 “더욱 허탈했던 건 바로 옆 프랜차이즈 빙수 전문점과 바로 앞 대규모 개인 커피숍은 홀에 가득 찬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대규모 커피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영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로 그달 벌어 그달 살아가는 영세 시민들이 더욱 많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처음부터 베이커리, 빙수 전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9시 영업 마쳐도…“북적이는 한강·놀이터는 안전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 출입이 통제된 8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가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서울·경기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남)는 정부와 자영업자 간 소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밤 9시 이후 식당에선 손님들이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며 ‘어디 가서 술 먹을까. 모텔·놀이터·공원으로 가자’는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며 “한강의 경우 일부 지역을 막긴 했지만, 그 외 구역은 여전히 빼곡한 돗자리와 붐비는 배달 존을 볼 수 있다. 이 상황이 그동안 방역을 잘해오던 식당보다 더 안전하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장과 협의 없이 만들어진 기준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매출액 40~45% 세금 내는데…유흥업 재난지원은 배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신속한 4차 추경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당정이 10일 발표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12개 고위험업종에 대해선 정부가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해 최소한의 요건(매출 감소 등)만 갖추면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 반면 노래연습장·PC방 등은 포함된다. 이들 유흥주점업은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받고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낸다.
지난 7일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 호소문을 보내 “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중과(16배)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3%), 종사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총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제휴업 일수가 가장 많고 85%는 생계형 영세 업소”라고 읍소했다. 그는 “현대판 서자업종 취급과 불공정한 차별대우 현실에 더욱 통탄·오열하고 있다”며 “남다른 특혜가 아니라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춘천시 효자동에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30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준 정할 때 자영업자와 소통하라”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만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하는 규제는 멈춰 달라”는 내용의 글과 “자영업자만 죽어 나가는 K 방역의 현주소, 과연 이게 옳은 방역 방침입니까” 등의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업체 당 2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서울 시내 한 외식업체 사장은 “영업의 70~80%이상이 줄었는데 일회성으로 받아도 큰 의미없는 액수”라며 “일방적 지급보다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낮춰질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다음 주 중 온전한 영업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제 5일 남은 시점"이라며 "금주 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모두 함께 거리두기에 힘쓴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 통제할 수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