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조국 소환한 추미애…민주당 "문제 없다" 秋 사수 총력전

중앙일보

입력 2020.09.08 05:05

업데이트 2020.09.08 06: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기시감)라 느낀다.”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기시감을 주는 건 '엄마 찬스' 자체만이 아니다. 야당이 매일 추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태세 역시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국 수호' 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고 걱정하는 소수는 또 침묵 모드다.

“청탁·압력 없었다”…추미애 사수 총력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뭐 같다 맞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동부지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를 근거가 불충분한 정치 공세로 본다는 취지였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방어 최일선에 섰었다.

법사위에서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방어막 역할을 했던 김종민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과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기록만 확인하면 소명이 끝나는 문제”라며 “야당이 실제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 내용을 확대해석, 침소봉대해 마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백서'의 필진이기도 한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되어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며 “2015년 왼쪽 무릎 수술기록과 2017년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추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추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침묵하는 소수와 여권의 딜레마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 사퇴 압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추 장관 사퇴 주장을 이날 처음 꺼낸 김종인 위원장은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추 장관의 행보를 걱정하던 여당 내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 정도가 최근 “교육과 병역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박용진 의원)라고 언급한 정도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 관련 불공정 이슈로 2030 지지층의 이탈 러시가 재점화될까 걱정”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 현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장관 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장관 논란 추이를 지켜보며 권력기관 개혁 등 갈등의 소지가 큰 이슈들은 4차 추경 등 현안 처리 이후로 잠시 미뤄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은 후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추 장관을 전직 대표 신분으로 당 상임고문에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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